대만 사업 철수 검토중이신가요?

청산인은 회사의 미결 업무를 종료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지급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명, 주소와 취임일 등을 법원에 성보(聲報)해야 합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준용 규정 적용)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최소 3회 공고하고, 3개월의 채권 신고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도 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청산은 단기간에 마치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폐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현금과 자산을 처분해 직원 급여, 세금과 거래처 채무를 모두 지급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자산이 부채보다 부족하다면 청산인은 파산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채무를 지급하기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먼저 분배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은 회사 해산과 함께 외국인 투자 철회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정부의 중문 안내에 따르면 투자 철회 신청과 회사 해산 절차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 회수 일정까지 포함해 접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회사 대만 지점

대만 지점은 한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대만 내 영업거점입니다. 지점 영업을 종료하려면 관할 기관에 지점 등록 폐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을 폐지했다고 해서 기존의 채무와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회사가 대만 내 지점을 모두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만에서 발생한 사업과 지점의 권리·의무를 청산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 중인 대만 내 재산은 청산인이 청산 업무를 위해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해외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3.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면 관할 기관에 등록 폐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