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 받으면 홍콩은 세금 0%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닙니다.
- 2023년 이후 도입된 FSIE 제도(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로 인해 홍콩 세무환경 변화
- 직원도 없고 실질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구조라면 배당에도 세금 부과
FSIE 제도란 무엇인가?
홍콩은 원래 “영토주의 과세” 국가였습니다.
-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 면세
하지만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요구에 따라 홍콩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FSI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핵심 변화
해외 소득이라도 홍콩으로 들어올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FSIE 제도의 적용 대상:
- 배당 (Dividend)
- 이자 (Interest)
- 주식 처분 이익 (Capital Gain)
- IP 수익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해외 자회사 → 홍콩 법인 배당” 구조!
왜 페이퍼컴퍼니가 위험한가? 홍콩 페이퍼컴퍼니 세무 리스크
홍콩 세무 당국인 Inland Revenue Department 은 이제 단순히 “해외 소득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 위험한 구조 (실제 고객 사례 유형)
- 홍콩 법인 = 단순 지주회사
- 직원 없음
- 사무실 없음
- 모든 의사결정 = 한국 본사
이런 경우, 배당을 받아도 면세 인정이 거절될 가능성 매우 높음
결과: 💸 법인세 최대 16.5% 과세 가능
배당 면세 조건 (반드시 확인)
홍콩에서 배당을 면세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 최소 5% 이상 지분 보유
- 12개월 이상 보유
- 자회사가 실제 사업 운영
👉 대부분 기업은 여기까지는 충족
Economic Substance 핵심
- 홍콩 내 직원 존재
- 실제 관리 기능 수행
- 투자 의사결정이 홍콩에서 이루어짐
- 사무실 및 운영 구조 존재
👉 여기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기존 Offshore Claim과의 차이
구분 | 과거 Offshore Claim | 현재 FSIE |
기준 | 소득 발생 위치 | 홍콩 유입 여부 |
핵심 | 해외에서 벌었는가 | 홍콩으로 들어왔는가 |
실질 요구 | 낮음 | 매우 높음 |
리스크 | 낮음 | 매우 높음 |
“이제는 어디서 벌었냐가 아니라 홍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4가지
1. 배당 수령 시 과세 발생
→ 지주회사 구조에서 가장 빈번
2. Exit (지분 매각) 시 세금 발생
→ 투자회사 / PE 구조 리스크
3. 플랫폼 사업자의 IP 수익 과세
→ Shopify / TikTok / 브랜드 사업
4. 계좌만 있는 홍콩 법인
→ 가장 위험한 구조
어떤 기업은 아직도 안전한가?
✔ FSIE 대응 가능한 기업
- 홍콩에 실제 직원 있음
- 글로벌 본사 역할 수행
- 투자 및 관리 기능 수행
❌ 위험 기업
- 페이퍼컴퍼니
- 한국에서 모든 운영
- 홍콩은 계좌 + 명의만 존재
📢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 “홍콩은 더 이상 무조건 0% 국가가 아니다”
- “배당도 과세될 수 있다”
- “실질 없는 구조는 유지 불가능”
- “홍콩 법인은 운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홍콩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배당 무조건 면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질이 있는 기업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홍콩 법인 구조, FSIE 적용 여부, 배당과 Exit 세무 리스크. 점검하지 않은 구조는 언제든 세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실질 구조 재설계부터 리스크 분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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