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전, 한국 매출 100% 구조에서는 왜 어려울까?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인력과 업무가 모두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고 EP(취업비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초기 승인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 유지 및 갱신 단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무 리스크까지 동반되는 구조입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 설립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최적화 여부가 핵심 의사결정 요소입니다.
📌 핵심 요약
- 한국 매출 100%, 한국 인력 구조에서는 EP ‘초기 승인’보다 ‘유지 실패’ 리스크가 핵심
- 실질 운영이 없으면 갱신 단계에서 탈락 사례 다수 발생
- 잘못된 구조로 진행 시 한국 과세 및 페이퍼컴퍼니 리스크
- 싱가포르 이전의 본질은 절세가 아니라 운영 구조 전환
- IP 이전, 매출 다변화, 실체 확보 중 최소 1~2개 필수
왜 이 케이스 문의가 증가하는가
최근 웹툰 작가, 유튜버, SaaS 개발자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싱가포르 이전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통 구조:
- 월 수익 약 3,000만~5,000만 원 이상
- 한국 플랫폼/에이전시 중심 매출
- 팀 및 업무 수행은 한국
- 본인만 해외 거주 희망
목표:
- 세금 절감
- 해외 거주
- 기존 구조 유지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EP 승인 기준 – “초기 승인 vs 장기 유지”를 구분해야 함
싱가포르 EP는 단순 승인 여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① 초기 승인 (상대적으로 유연)
- 사업 계획 기반 평가
- 일부 구조 미완성 상태에서도 승인 사례 존재
📌
초기 EP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갱신 및 유지이며, 장기적으로 영주권(PR)까지 고려할 경우 이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문제되는 구조
| 항목 | 현재 구조 |
|---|---|
| 매출 | 한국 거래처 1곳 |
| 인력 | 전원 한국 |
| 업무 수행 | 한국 |
| 싱가포르 | 거주 목적 |
→ 초기 EP는 나올 수 있으나 갱신 단계에서 실제 매출, 고용, 운영 실적 부족으로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리스크: 세무 + 구조 실패
이 케이스는 비자보다 세무 리스크가 더 치명적입니다.
주요 리스크
① 페이퍼컴퍼니 판단 리스크
- 법인은 싱가포르
- 실제 사업 운영(인력·업무·매출)은 한국
→ 법인이 싱가포르에 존재하더라도 실질 사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한국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소득을 한국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고정사업장(PE) 리스크
- 인력, 업무 수행, 매출 발생이 모두 한국 중심
→ 이 경우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어 한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결과 (실제 발생 시 영향)
-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 없음
- 한국 과세 + 싱가포르 구조 유지 비용 동시 발생
- 이중 과세 또는 세무 추징 리스크
→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절세 전략이 아니라 세무 및 비용 리스크를 동시에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비용 및 현실 기준
| 항목 | 현재 구조 |
|---|---|
| 매출 | 한국 거래처 1곳 |
| 인력 | 전원 한국 |
| 업무 수행 | 한국 |
| 싱가포르 | 거주 목적 |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이 구조로 EP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려면
다음 요소 중 최소 1~2개는 확보해야 합니다.
① 매출 구조 다변화
- 글로벌 플랫폼 매출 확보
- 한국 단일 거래처 의존도 감소
② IP 구조 이전
- 콘텐츠 IP를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
- 한국은 용역 구조로 전환
③ 운영 실체 확보
- 일부 인력 또는 기능 이전
- 싱가포르 내 실제 사업 활동 발생
📌
핵심은 EP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EP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진행 가능 vs 비추천 케이스
진행 가능성 있음
- 해외 매출 존재
- IP 기반 수익 구조
- 글로벌 확장 계획
- 일부 운영 이전 가능
진행 비추천
- 매출 100% 한국
- 계약 구조 변경 불가
- 인력 이동 계획 없음
- 절세 목적 단독
실무 리스크
- EP 갱신 탈락 (가장 빈번)
- 은행 계좌 개설 또는 유지 실패
- Nominee Director 의존 구조 장기화
- GST 및 세무 리스크
- 구조 미비 상태에서 비용 손실
📌
이 케이스는 “EP가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가 1~2년 후에도 유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구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은 선택입니다.
상담 및 전략 검토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현재 구조 기준으로 진행 가능성을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계약 또는 사업 구조 일부 조정 가능한 경우
- 해외 매출 또는 글로벌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
- IP 또는 계약 구조 변경을 고민 중인 경우
Premia TNC는 단순 법인 설립이 아니라 EP 유지 가능성, 세무 안정성, 운영 지속성까지 고려한 구조 검토를 제공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계획하시는 방향을 공유해주시면, 이 구조로 진행이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방향인지, 별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방향성을 먼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이어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Q&A
Q1. EP 초기 승인은 가능한가요?
A1.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출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부 구조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내 실제 매출, 고용,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갱신 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승인 여부보다 장기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그럼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가 필요하나요?
A2.
완벽한 구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EP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구조, 계약 형태, 운영 위치 등이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내 사업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초기 승인 이후 구조 변경 비용과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EP 없이 법인만 운영하는 건 어떤가요?
A3.
가능합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는 EP 없이 법인만 설립하여 운영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핵심은 단순 유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Nominee Director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최소 1명의 현지 Director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Nominee Director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EP 또는 기타 비자 취득을 통해 Self-director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 전략입니다.
Q4.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구조로 1~2년 후에도 문제없이 유지 가능한가”입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이나 EP 승인 여부가 아니라, 실제 매출 발생 구조, 싱가포르 내 운영 실체, 세무 리스크 발생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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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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