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발효된 본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의 홍콩 역외 소득에 대한 이중 비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럽 연합(EU)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또한 2019년에 발효된 역외 면세 제도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홍콩 정부는 유럽연합의 역외 면세 제도 지침에 따라, 주식과 출자 지분 외의 역외 자산 처분 이익에 대한 역외 면세 제도를 지속하여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홍콩 정부는 항상 국제 조세 협력과 자금 세탁 방지 및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유럽 연합(EU)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유럽연합(EU)에서 홍콩을 조세 협력 국가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홍콩 정부는 2022년 12월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지식재산권 처분 이익에 대한 세무 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이하 IRO) 역외 면세 제도(FSIE)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역외 면세 제도(FSIE)에 따라 홍콩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원천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정 면세 조건을 준수한다면 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홍콩 현지 개인, 독립 회사 및 법인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럽 연합(EU)이 새로운 지침이나 개정안을 발표하면 홍콩 정부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연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며 국제 조세에 대해 협력적인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홍콩의 세금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정부는 유럽 연합(EU)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역외 면세 제도(FSIE)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개정된 역외 면세 제도(FSIE)와 관련하여 홍콩의 속지주의 과세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동시에 홍콩의 조세 경쟁력과 원칙 준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 유럽 연합(EU)은 또 다른 지침을 공표하여 자본 이익을 역외 면세 제도(FSIE)의 일반 소득 범주로 포함하고 경제적 실체 요건에 따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콩과 같이 역외 면세 제도(FSIE)의 개정을 진행 중인 관할 국가(혹은 지역)는 역외 원천 소득 개정안이 내년 2024년 1월 발효되기 전까진 유럽 연합(EU)의 관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역외 면세 제도(FSIE)에 대해 협의 및 필요한 법적 개정을 마친 후 홍콩을 관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유럽 연합(EU)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홍콩이 유럽연합의 관찰목록 국가 대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홍콩 기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