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내에서 관리 및 경영되는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관리 및 경영
싱가포르 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세법상 거주 여부는 어디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의 거주 여부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정 과세 연도(YA)에 대한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전 역년에 싱가포르에서 해당 사업의 관리 및 경영된 행사된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 동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법인이 사업 관리 및 경영된 경우, 해당 법인은 2022년도의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법인에 대한 관리 및 경영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는 비거주자입니다.
‘관리 및 경영’은 회사의 정책 및 전략에 관한 결정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에 대한 관리와 경영이 어디에서 행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는 기업의 이사회 회의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리와 경영이 행사되는 곳이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이사회 회의 개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 내에서 해당 법인의 비즈니스 관리와 경영이 실제로 행사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사실 기초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의 관리와 경영이 싱가포르 내에서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는 하기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이사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대신, 이사회 결의안이 단순히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통과되는 경우
- 현지 이사는 대리 이사인 반면, 나머지 이사는 싱가포르 외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 이사가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 싱가포르에 핵심 직원이 없는 경우
법인의 설립 장소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세법상 거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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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영주권자가 된다면 싱가포르 정부에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영주권을 소지한 어린 자제가 있다면, 그 자제들은 16.5세까지 병역 의무 등록을 해야 하며 18세가 되면 2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50세(장교) 또는, 40세(기타 계급)가 될 때까지 매년 40일간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 경우에도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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