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근로 기준법(Labor Standards Law, LSL)
근로 기준법은 1984년 공포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고용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근로 기준법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고용 범주가 특별히 규제되지 않는 한 근로 기준법은 모든 유형의 고용 관계에 적용됩니다.
인수합병 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인수합병법(Business Mergers and Acquisitions Act, BMAA)은 근로 기준법을 보완합니다.
대만 남녀고용평등법 (Act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GEEA)
남녀고용평등법(이하 GEEA)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되어 2008년 1월, 2008년 11월, 2011년 1월, 2013년 12월, 2014년 2월, 2014년 6월, 2014년 12월 및 2016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차별 금지 규정 및 기타 근로 조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고용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와 다음 세대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GEEA는 성별이나 성적 성향과 관련된 채용, 심사, 채용, 배치, 평가, 승진, 교육, 훈련, 복지, 급여,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결혼 또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GEEA는 생리, 임신, 출산, 육아휴직, 가족 돌봄, 무급 육아휴직 및 그 유효기간, 영유아 육아시간 등에 관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절한 보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비용은 해당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은 GEEA의 또 다른 핵심 조치입니다. 기업은 예방, 시정 및 처벌 규칙을 확고히 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방과 교육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할 경우, 고용주의 비차별적 입장을 표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비차별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 잠재적으로 성차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의 모든 민감한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 당국은 근로계약법의 양성평등에 따른 요건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기업에게 업무 규칙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업은 GEEA에 따라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됩니다.
기타 노동 규정
1.최저임금
정부는 대만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자로 최저임금 및 최저 시급을 인상하였으며, 2022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 최저임금은 NTD 25,250,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NTD 168입니다.
정부는 대만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자로 최저임금 및 최저 시급을 인상하였으며, 2022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 최저임금은 NTD 25,250,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NTD 168입니다.
2.근무시간
정규 근무 시간
- 근로자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정규 근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련 노사 회의 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 단락과 같이 정규 근무시간을(2주 이내에 2 근무일) 다른 근무 일로 분배할 수 있으며, 다른 근무일에는 2시간 이상 분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근로 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련 노사 회의 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1일 8시간을 넘지 않고, 1주일 48시간을 넘지 않는 한 8주 이내에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정규 노동시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단락은 중앙 관할 당국이 지정한 사업 영업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초과 근무
-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노사 회의 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락의 근무 시간 연장은 정규 근무 시간과 합하여 하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연 현상, 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해당 연장 근무 시작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지역 관할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초과 근무 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회사 기부 시 통일영수증 발행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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