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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한국에서의 법인 설립 장단점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 글로벌 서포터즈 4기 엄혜정입니다. 이번주에는 “해외와 한국에서의 법인 설립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법인 설립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한국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4.81%(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1 위이며,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또한 85조 7,287억원으로 전 세계 5위입니다. 한국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비즈니스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에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세계에서 비즈니스 하기 편한 나라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통신망이 분포되어 있으며, 단 하루 만에 개통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한국에서의 법인 설립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5주에서 7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카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만큼 편하고 신속한 곳이 없겠죠! 한국의 문화 및 시장 트렌드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해외보다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근무하는 것이 언어, 문화, 생활 면에서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외 법인 설립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단의 해외 법인 설립의 장점은 한국에서 법인 설립 시 기회비용이 되겠죠?

해외에서의 법인 설립은 어떨까요? 프레미아 티엔씨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의 해외 지사를 보유하는 만큼, 위 나라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해요!

해외 법인 설립

홍콩

홍콩 회사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적은 편입니다. 하루 안에도 홍콩 회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본금의 납입 의무가 없으며 외국인도 차별 없이 홍콩 법인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중국시장으로의 발판이 된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경우 2004년 실효된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 Th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로 중국 본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시장 공략이 목표라면, 한국보다는 홍콩 법인 설립이 더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항구도시이자 세계의 무역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위치한 시간대와 효율적인 전자 통신 서비스는 그들의 금융기관들이 영업일 1일 이내 한국, 유럽, 미국, 일본과의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싱가포르는 수익과 송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외환관리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 대비 단순한 세금 시스템과 더불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낮은 조세제도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확정짓는 가장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 설립 위해 반드시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1분 이상 임명 필요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베트남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특히 비교적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노동인구 45%가 35세 미만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 가장 생산력 지수가 높은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베트남은 최대 FDI 투자국으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한국 업체의 베트남 투자 진출에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모든 법적 절차, 세금 감면 및 토지 임대료 삭감을 단순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이 제한되거나, 반드시 베트남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여 법인 설립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대만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 보면 서쪽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 북쪽으로는 세계 경제 3위의 일본, 동쪽으로는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 남쪽으로는 ASEAN 10개국이 인접해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경쟁하기에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경우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으며 좋은 법적 환경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 및 법인 역시 대만의 투명하고 명확한 법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법인 설립 시 서류의 언어는 중문만 인정 가능하고 현지 주소지와 대리인이 꼭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숙련된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싱가포르처럼 낮은 법인세율과 세금 혜택으로 세금 우대 및 면제는 물론 이중 과세방지조약 등을 통해 세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제 교류가 용이한 가장 큰 다국적 국가 중 하나로 매년 글로벌 비즈니스 정상 회담이 열리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에게 본인의 사업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어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사용되어 언어 장벽이 낮고, 말레이시아의 저렴한 임금 및 임대로를 포함한 낮은 물가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외와 국내 법인 설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프레미아 티엔씨 청년 기자단의 마지막 기사라는 것이 저로서는 믿기지가 않네요 ㅠㅠ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청년 기자단 활동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