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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설립 편’

Why Taiwan?

아시아 태평양 교통의 요충지

대만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대만 타오위안 국제 공항에서 서태평양의 주요 도시 도쿄,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 및 싱가포르로 평균 비행시간은 2시간 33분으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대만 가오슝 항구에서 아시아 5대 항구 마닐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까지 단 56시간 내 물품 운송이 가능합니다. 대만은 유럽, 미국 및 일본과 신흥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입니다. 이에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누리기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세계로 연결하는 플랫폼

대만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보면 서쪽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 북쪽으로는 세계 경제 3위의 일본, 동쪽으로는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 남쪽으로는 ASEAN 10개국이 인접해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경쟁하기에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차 이동함에 따라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사람들의 주목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언어적, 지리적,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 대만과 중국 시장의 유사성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혁신성, 생산력, 아시아 산업 체인으로의 통합 능력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 본토 및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전 세계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국제 평가순위

대만의 투자 환경은 수많은 국제 순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2019’에서 140개국 중 12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 위를 차지했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2014-2019 기간 비즈니스 환경 조사에서 대만이 세계에서 18번째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19년 “비즈니스 환경 위험 인지능력보고서”에서는 대만이 세계 3위의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190개국 중 15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업 클러스터

대만의 산업 클러스터는 지역별로 북쪽은 첨단과학기술 산업, 중부는 기계산업, 남부는 석유 화학 및 중공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은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대만을 세계 제 3위의 클러스터 개발 국가로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산업별 상하위 가치사슬을 통해 대만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대응 및 고객 맞춤형 산업 공급망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대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대만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입니다.

산업 클러스터의 발달로 대만은 세계 2위의 하드웨어 생산, 반도체 주조 및 반도체 패키징 제조 국가이며 반도체 테스팅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C 디자인 산업은 세계에서 2 위,컴퓨터 전자 제품 산업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산업중에 하나는 자전거 제조업입니다. 2003년도에 대표 자전거 브랜드인 Giant와 Merida는 18 개사 부품업체를 모집하여 ‘A-Team’을 구성하였습니다. ‘A-Team’은 긴밀한 협력과 분업을 통해 고객의 레저활동과 직업적인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제품을 조사, 연구개발 및 제조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A-Team’ 직원들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품질, 저비용의 자전거로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시장

매년 30만 명 이상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육을 받은 대만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588만명의 피고용인 중 51.17%는 적어도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 시장의 효율성 순위는 141개국 중 15위 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및 고용을 장려하는 세금제도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동아시아 고등 교육의 중심지이며, 중국어 교육의 핵심 수출국이 될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연구 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국적 기업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을 위해 대만의 우수한 인재 고용시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 기반 시설

대만은 조밀하고 포괄적인 운송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7 개의 국제 항만과 17 개의 공항으로 연결되는 첨단 해상 및 항공 운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만 전역을 운행하는 철도, 서해안 고속철도 및 남북선, 동서선 고속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타이페이와 카오슝 지역은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 하루만에 대만 지역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며, 운송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운송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상하수도 인프라 및 통신 인프라도 큰 이점입니다. 높은 인터넷 네트워크 보급율로 인해 2019년 Portulans Institute이 발표한 대만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 는 전 세계에서 2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만 정부의 E-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첨단 디지털 기술로 다국적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법적 환경

대만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및 세법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법률 시스템으로 인해 대만 국민의 준법의식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관련 요소를 예측하기 쉬우며 비즈니스 운영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시장에 부합하는 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대만 투자법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대만의 지적 재산권 규정은 공정하며 투명합니다. 이는 국제 조약의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국제개정안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특허 및 상표 출원 검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지원 현황 조회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을 다루는 재판소를 설립하였으며,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경찰 본부 (IPR police force)를 강화하였습니다. 첨단기술 및 인터넷의 발전과 사업기밀 보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법조인교육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지적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리자에게 우호적이며, 다국적 기업과 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 년, 대만과 중국 양 국가는 특허권, 상표권 및 품종 보호권을 등록할 수 있는 대만 공식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공식 채널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기업은 해당 협정을 준수하며, 대만 기업들이 중국 본토 내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만은 지적 재산권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 상공 회의소 및 지적 재산권리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연구 개발 및 혁신과 관련된 보호 정책으로 비즈니스 확대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용이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환경

대만은 풍부한 자본, 안정된 환율,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및 적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한 환경입니다. 자본금 조달이 필요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 측면에서 대만의 상장비용 또는 장외시장 거래 비용은 홍콩 및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주가 수익률과 주당 주가 순자산비율이 합리적이며 유동성이 높습니다. 2020 년 2 월말 기준으로 대만에 상장한 외국 기업은 총 75개사입니다. 또한, 창업 보육 센터 (GISA) 창설 및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이 확장되었습니다. 간접 금융 측면에서 자국민의 높은 저축률은 풍부한 자본의 원천이며 저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중소기업 및 혁신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비즈니스의 유형 및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기업이 금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문화

대만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 전자 제품, 체인점 서비스, 자전거, 밀크티, 중국어 음악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은 대만을 혁신 주도 경제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2019 년 세계 경제 포럼(WEF)은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혁신 부분에서 대만은 “Super Innovator”라고 칭하며 독일, 미국, 스위스와 함께 혁신 역량면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GEDI(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에서 발표한 세계 창업지수 리포트(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Report)에서 기업가적 포부와 관련하여 대만은 11 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평가 순위는 대만기업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 및 창업 기술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연구개발 투자분야에서 선도하는 국가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대만의 산업 클러스터 개발 및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세계 3 위)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역 문화와 우수한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만에는 공업 기술 연구소 및 정보 산업 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10 개 이상의 기술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기관은 산업 발전을 주도하며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필수적인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