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세금 징수는 “법규범” 원칙과 “법에 의한 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는 절차 통일을 위해 세금징수법에 근거하며, 세금징수 절차 투명성, “법규범” 원칙 시행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권익보호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국세국(국세) 또는 특별 지자체, 시, 군의 세금징수국(지방세)에서 징수합니다. 재정부는 조세징수 문제, 세법 및 규정 결정안 배포, 수입 및 지출 지정 등을 중앙 처리하는 최상위 관리기관입니다.
대만은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제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예시:
대만 과세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 1998년, 과세 귀속 방식 시행
▶ 2009년, 이월 결손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11년 이후 해운업에 대한 톤세 부과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조세 공정성 유지를 위해
▶ 2005년, 이전가격평가규칙 발표
▶ 2006년, 최저한세 시행
▶ 2010년, 산업 발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법 공포
▶ 2011년, 과소자본방지세제 시행
▶ 2011년, 특별 선정 정부세법 시행
▶ 2015년,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완전 귀속 방식에서 부분 귀속 방식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
▶ 2018년, 배당에 대한 부분 귀속 세제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배당세액 제도 시행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해
▶ 대만 정부는 35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 및 13개국과 국제 운송 소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안 해상운송협정 및 항공운송 부가협정에 따른 비과세 관리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remiatnc
Related Posts
싱가포르 정부조달 시장, 숨겨진 사업 기회
싱가포르는 아태 지역에서 8번째로 GDP가 높은 경제 강국으로,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현지 정부조달 시장도 빠르게 학장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의 ’GOVERNMENT PROCUREMENT VIA GEBIZ’ 데이터를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2022년 214억 SGD에서 2024년 258억 SGD(28조원 상당)로 약 21% 증가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공공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가의 글로벌 거점 전략 — 안정의 싱가포르, 기회의 두바이
글로벌 고액자산가들의 거점 선택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각각 안정과 기회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한국 자산가들에게는 ‘복합 거점화’ 전략이 중요한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특징을 비교하고, 한국 자산가들이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봅니다.
싱가포르 능력 개발 부담금(SDL)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Skills Development Levy (SDL), 즉 능력 개발 부담금(SDL)은 중앙 적립 기금(CPF)과 외국인 고용 부담금(FWL)을 제외한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 부담금 중 하나입니다. CPF 기관은 Skills Future Singapore Agency를 위해 SDL을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