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세금 징수는 “법규범” 원칙과 “법에 의한 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는 절차 통일을 위해 세금징수법에 근거하며, 세금징수 절차 투명성, “법규범” 원칙 시행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권익보호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국세국(국세) 또는 특별 지자체, 시, 군의 세금징수국(지방세)에서 징수합니다. 재정부는 조세징수 문제, 세법 및 규정 결정안 배포, 수입 및 지출 지정 등을 중앙 처리하는 최상위 관리기관입니다.
대만은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제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예시:
대만 과세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 1998년, 과세 귀속 방식 시행
▶ 2009년, 이월 결손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11년 이후 해운업에 대한 톤세 부과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조세 공정성 유지를 위해
▶ 2005년, 이전가격평가규칙 발표
▶ 2006년, 최저한세 시행
▶ 2010년, 산업 발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법 공포
▶ 2011년, 과소자본방지세제 시행
▶ 2011년, 특별 선정 정부세법 시행
▶ 2015년,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완전 귀속 방식에서 부분 귀속 방식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
▶ 2018년, 배당에 대한 부분 귀속 세제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배당세액 제도 시행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해
▶ 대만 정부는 35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 및 13개국과 국제 운송 소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안 해상운송협정 및 항공운송 부가협정에 따른 비과세 관리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remiatnc
Related Posts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정리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대만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대만 국세국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실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잉여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이외의 소득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는 연간 총수입이 NTD 1억에 도달했음에도 회계사에게 감사를 맡기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만, 개인이 CFC과세 체계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5가지 체크포인트
대만 개인 CFC 과세 체계와 적용 기준, 면제 요건, 신고 준비 서류 및 주요 리스크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