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세금 징수는 “법규범” 원칙과 “법에 의한 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는 절차 통일을 위해 세금징수법에 근거하며, 세금징수 절차 투명성, “법규범” 원칙 시행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권익보호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국세국(국세) 또는 특별 지자체, 시, 군의 세금징수국(지방세)에서 징수합니다. 재정부는 조세징수 문제, 세법 및 규정 결정안 배포, 수입 및 지출 지정 등을 중앙 처리하는 최상위 관리기관입니다.
대만은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제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예시:
대만 과세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 1998년, 과세 귀속 방식 시행
▶ 2009년, 이월 결손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11년 이후 해운업에 대한 톤세 부과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조세 공정성 유지를 위해
▶ 2005년, 이전가격평가규칙 발표
▶ 2006년, 최저한세 시행
▶ 2010년, 산업 발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법 공포
▶ 2011년, 과소자본방지세제 시행
▶ 2011년, 특별 선정 정부세법 시행
▶ 2015년,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완전 귀속 방식에서 부분 귀속 방식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
▶ 2018년, 배당에 대한 부분 귀속 세제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배당세액 제도 시행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해
▶ 대만 정부는 33개 지역과 조세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안 해상운송협정 및 항공운송 부가협정에 따른 비과세 관리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Premiatnc
Related Posts
아랍에미리트 합작법인 (Joint Venture) 설립 가이드
황금의 도시라 불리는 두바이는 중동의 상업적 중심지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100개국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두바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인 법과 자유로운 세금 혜택이 두바이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합작법인 설립은 현지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본 글에서는 두바이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과 필요서류, 주요 특징, 장점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콩 이커머스 업계 동향 | 7월 2주 TOP 5
2025년 7월 2주, 홍콩 이커머스 최신 동향 TOP 5ㅣ홍콩 소매판매 회복, 미국 디미니미스 폐지, BNPL 확산, 플랫폼 트래픽 순위, 소셜·라이브커머스 등 핵심 이슈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이슈 브리핑 | 7월 2주 TOP 5
싱가포르 비즈니스 최신 이슈 총정리! GDP 반등, 무역 협상, 패밀리오피스 간소화, 기업 보조금 신설 등 7월 2주 주목해야 할 TOP 5 비즈니스 이슈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