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세금 징수는 “법규범” 원칙과 “법에 의한 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는 절차 통일을 위해 세금징수법에 근거하며, 세금징수 절차 투명성, “법규범” 원칙 시행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권익보호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국세국(국세) 또는 특별 지자체, 시, 군의 세금징수국(지방세)에서 징수합니다. 재정부는 조세징수 문제, 세법 및 규정 결정안 배포, 수입 및 지출 지정 등을 중앙 처리하는 최상위 관리기관입니다.
대만은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제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예시:
대만 과세 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 1998년, 과세 귀속 방식 시행
▶ 2009년, 이월 결손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11년 이후 해운업에 대한 톤세 부과
경제 정세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조세 공정성 유지를 위해
▶ 2005년, 이전가격평가규칙 발표
▶ 2006년, 최저한세 시행
▶ 2010년, 산업 발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법 공포
▶ 2011년, 과소자본방지세제 시행
▶ 2011년, 특별 선정 정부세법 시행
▶ 2015년,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완전 귀속 방식에서 부분 귀속 방식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
▶ 2018년, 배당에 대한 부분 귀속 세제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배당세액 제도 시행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해
▶ 대만 정부는 33개 지역과 조세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안 해상운송협정 및 항공운송 부가협정에 따른 비과세 관리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Premiatnc
Related Posts
싱가포르 법인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신설법인 세금 감면 제도(SUTE)는 신설 법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신설 법인들은 하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취업 비자 제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파견된 경우 싱가포르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그중 Employment Pass(EP) 비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콩 원천징수 제도 세부 사항
홍콩은 속지주의를 과세 원칙으로 합니다. 즉, 홍콩에서 이루어진 무역, 전문성을 가진 업종 그리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기업, 개인 모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