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인장(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베트남 법인장이 가져야 할 주요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운영 및 관리: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르면 법인장은 법인의 합법적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경영 전략 수립, 조직·인사 관리, 재무·세무 관리, 내부 규정 준수 감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법적 적합성 확보:
사업자등록증(ERC)과 업종별 라이선스 유지, 정기 세무 신고, 사회보험·노동법 준수, 산업별 인허가 요건 충족 등 법정 의무 이행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장 개인에게도 행정벌 또는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와의 협력:
- 이사회와 원활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4. 주주 및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 관리:
-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실천해야 한다.
- 주주의권을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5. 회사의 재무 건전성:
-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정확한 회계 기록 유지, 재무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금 납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 베트남 법인장은 회사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법원, 정부 기관 등과의 의사소통, 법적 대리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처리해야 한다.
베트남 법인장 서명 권한
베트남에서는 법인장의 서명 권한 구조가 기업 정관(Company Charter), 결의서(Board Resolution), 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 서명(Sole signatory): 법인장이 혼자 서명 가능
- 공동 서명(Joint signatory): 특정 계약·금액 이상은 다른 서명자와 함께 서명
- 위임 서명(Delegated authority): 법인장이 권한을 특정 직원·지사장에게 위임
베트남에서 법인장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베트남 법령 위반 시, 법인장은 행정벌(벌금·라이선스 정지), 민사 책임(손해배상), 형사 책임(중대 위반 시)까지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노동, 환경, 외환관리 규정 위반 시에는 개인과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운영 문제: 법인장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의무 미이행은 회사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목표 달성, 성과 저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불신: 법인장의 의무 미이행은 주주, 이사회, 파트너, 고객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신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신뢰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장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주주나 이사회는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장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대체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상 법인장은 거주지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장기 미상주는 행정 리스크가 있습니다.
- 대리인 임명: 법인장이 부재 시 정관 또는 위임장을 통해 ‘법적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 신고를 ERC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정기 출장: 상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주기 베트남 방문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 의사결정 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리인 변경: 장기적으로 상주가 불가능하면 대체 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변경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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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new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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