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베트남 계약서는 영문 계약서만으로 진행하지 말고 베트남어본 또는 이중언어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보다 실제 거래 구조·세금 처리·송금 방식·인허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2026년 기준 베트남은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관리, 외환 통제, 세무조사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법원보다 중재(VIAC 등) 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표권·지식재산권 선출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제조, 유통, IT, 서비스 진출이 활발한 핵심 시장입니다. 다만 한국식 계약 관행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향후 대금 미지급, 독점권 분쟁, 세무 추징, 상표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베트남에서는 법률 검토 + 세무 구조 + 실제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베트남 계약서 작성 요령
베트남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베트남 계약서는 단순히 서명용 문서가 아니라 거래 구조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당사자 정보, 거래 목적, 대금 지급, 납품 조건, 세금 부담, 분쟁 해결, 계약 종료 절차까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베트남어 병기본 또는 공식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베트남 법률 및 규정 숙지
베트남은 민법, 상법,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 세법 등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최신 법령과 시행령, 실무 가이드를 확인해야 하며 업종별 인허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업종은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유통·도소매
- 교육 서비스
- 물류·운송
- 제조업(환경·공장 인허가)
- IT·플랫폼 서비스
- 외국인 고용 관련 계약
2. 언어 조항은 반드시 명확히 설정
과거에는 “영문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베트남어 문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추천 방식 입니다.
| 방식 | 특징 |
|---|---|
| 영문 단독 | 국제 거래에 편리하나 해석 분쟁 가능 |
| 영문 + 베트남어 | 가장 실무적 |
| 한글 + 영문 + 베트남어 | 한국 본사 관리에 유리 |
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해석 언어는 무엇인지
- 번역본 충돌 시 기준 언어
- 공식 통지 언어
3.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사용
베트남 계약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보다 측정 가능한 문구가 유리합니다.
예시:
- “신속히 납품한다” ❌
- “PO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 납품한다” ✅
- “품질 문제 발생 시 조치한다” ❌
- “통지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한다” ✅
4. 상호 협의된 핵심 조항 명시
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 계약 당사자 법인명 / 등록번호 / 주소
- 계약 목적 및 범위(Scope of Work)
- 공급 수량 / 규격 / 품질 기준
- 가격 / 통화 / VAT 포함 여부
- 지급 시기 / 지연이자
- 인도 조건 (EXW, FOB 등 필요 시)
- 검사 및 검수 기준
- 계약 기간 및 갱신
- 비밀유지 조항(NDA)
- 위약금 / 손해배상
- 불가항력 조항
- 준거법 / 분쟁 해결 방식
5. 세금 조항은 반드시 별도로 작성
2026년 기준 베트남 거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나는 부분은 세금 부담 주체입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VAT 포함 가격인지 별도인지
- 원천세(FCT) 발생 시 누가 부담하는지
-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환율 기준일
베트남 내 해외 본사 지급 거래는 Foreign Contractor Tax(FCT)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지식재산권(IP) 및 상표권 보호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브랜드명, 로고, 제품명은 먼저 등록한 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상표권 검색,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유권 명시, 디자인 결과물 귀속 조항, OEM 생산 금지 범위, 거래 종료 후 브랜드 사용 금지를 넣어야 합니다.
7. 분쟁 해결 방식 설정
베트남 현지 분쟁은 일반 법원 소송보다 중재(Arbitration)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 예시:
- VIAC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SIAC (Singapore)
- HKIAC (Hong Kong)
계약서에 아래를 넣으세요.
- 중재기관
- 중재지
- 중재 언어
- 중재인 수
- 긴급 가처분 가능 여부
8.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 활용
2026년 현재 베트남에서도 전자계약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B2B 거래, SaaS, 용역 계약, 반복 공급 계약에서 전자서명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실무 팁
- 회사 이메일 승인만으로 충분한지 검토
- 전자서명 플랫폼 사용 여부
- 서명권자 권한 확인
- 계약 원본 보관 방식 설정
- 감사 및 세무조사 대응용 저장 체계 구축
9. 현지 전문가 검토 필수
베트남 계약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아래 3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상 유효한지
- 세무상 리스크 없는지
- 실제 집행 가능한지
따라서 베트남 현지 로펌, 회계법인, 진출 컨설턴트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 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한국 계약서 양식 그대로 사용
- VAT/FCT 조항 누락
- 독점권 범위 미정리
- 해지 사유 미기재
- 지연손해금 기준 없음
- 언어 우선순위 누락
- 서명권자 확인 없이 체결
- 인감/회사 등록정보 미확인
베트남에서의 계약서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대금 회수, 세무 안정성, 브랜드 보호,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2026년 현재는 과거보다 세무 관리, 외환 통제, 전자문서 활용, IP 분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사전 검토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실무적인 계약서를 준비하면 베트남 시장에서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계약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구조인지, 세금과 송금 이슈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프레미아 티엔씨로 문의해보세요.
FAQ
베트남 계약서는 반드시 베트남어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집행력과 행정 대응 측면에서 베트남어본 또는 이중언어본이 유리합니다.
영문 계약서만 체결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분쟁 시 해석 문제와 증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 간 계약도 세금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용역비,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 지급 구조에 따라 FCT 등 원천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계약 분쟁은 어디서 해결하나요?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 거래는 중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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