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세 자진 납부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전제 조건

재정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세금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보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세무 당국이나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으로부터 신고 및 조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