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바이는 9% 법인세와 다양한 프리존 제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세법 체계와 두바이 법인 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양국 제도를 접목했을 때 어떻게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세법의 특징: 과세 중심 구조
한국의 세법은 기본적으로 거주자 과세 원칙과 세계소득 과세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목 | 내용 |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 초과 22% + 지방세 |
배당소득세 | 개인 주주의 경우 최대 49.5% (지방세 포함) |
해외소득 과세 | 거주자라면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 |
CFC(해외현지법인 과세) 규정 |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한국 본사에 귀속시켜 과세 가능 |
조세조약 영향 | 한국-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체결 (이중과세 방지 목적) |
즉, 단순히 두바이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해외 법인 소득도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 법인 구조의 특징: 유리한 세제혜택
두바이의 법인제도는 크게 본토 법인과 프리존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조는 허용되는 사업 범위, 외국인 지분 비율, 세제 혜택 등이 다릅니다.
구분 | Mainland | Freezone |
|---|---|---|
외국인 지분 | 100% 가능 (2021년 이후) | 100% 가능 |
법인세율 | 일반 기업 9% (AED 375,000 초과 시) | 대부분 0% (비-현지 거래 기준) |
부가세(VAT) | 5% | 5% (거래 유형에 따라 면세 가능) |
사업 범위 | UAE 전역 | 프리존 내 및 해외 거래 중심 |
회계 감사 | 필수 | 대부분 연 1회 감사 필요 |
즉, Freezone 법인은 해외 거래 중심의 구조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Mainland 법인은 현지 고객과의 직접 거래가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한국 세법과 두바이 구조의 접목 포인트
1. 거주자 판정 회피 및 실질적 독립성 확보
한국 세법상 해외 법인의 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려면, 해당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두바이 현지에서 실제로 사무실 운영 및 직원 상주
- 현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거래 수행
- 현지에서 의사결정 및 계약 체결
- 한국 본사와의 자금 순환 최소화
이렇게 해야만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지 않습니다.
2. 조세조약 활용 (한-UAE 조세조약)
한국과 UAE는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고 있어,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이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법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고 현지에서만 이익을 창출한 경우,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두바이에서 배당, 이자,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0% 로 적용되어 국제 조세 효율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최적 구조 예시
다음은 한국 모회사와 두바이 자회사를 통한 일반적 구조 예시입니다.
한국 모회사 (지분 100%)
↓ 투자
두바이 Freezone 법인
↓ 거래
해외 고객사 / 글로벌 플랫폼
이 구조를 통해 한국 내 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 거래의 자금 흐름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절세’를 위한 이중 이해의 중요성
한국 세법만 이해해서는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없고, 두바이 법제만 알아도 ‘한국 과세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두바이 법인의 제도적 장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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