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불균형 극복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당초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외에 제 2세대 건강보험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보너스, 파트타임 급여, 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정규 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부당성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한 월 급여 총액과 피고용자의 월 보험 가입 급여 총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됩니다.
대만 제 2세대 건강보험료 납부
대만 제 2세대 건강보험 추가 보험료 납부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15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예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 하루 전까지 미지급액의 0.1%가 매일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연체료 상한은 미지급액의 15%입니다. 미납된 제 2세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국은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체료 납부서를 자동 발송합니다.
대만 제 2세대 건강보험에 따른 임대인의 보험료 추가 납부 의무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대만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의 전문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제 2세대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료 금액이 NTD 20,000인 경우 2.11%인 NTD 422가 제 2세대 건강보험으로 공제됩니다.
- 제 2세대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일 기준 익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 2세대 건강보험은 매월 납부 대상이며, 익년 1월 연도별 제 2세대 건강보험 신고를 통해 1년간의 내역을 종합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지급자 의무)
- 제 2세대 건강보험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온라인 납부, 은행 방문 납부, 편의점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무 보수 지급에 대한 대만 제 2세대 건강보험료
회사가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하기 표와 같이 지급금액(세전)에 따라 제 2세대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 항목 | 내국인 또는 만 183일 이상 거주 외국인 | 183일 미만 거주 외국인 |
제2세대 | 급여소득 및 일용소득(50) | NTD 29,500부터 2.11% 공제 | |
집행업무 소득(9A/9B) | NTD 20,000부터 2.11% 공제 | ||
FAQ
대만 국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이 시행된 이후로, 대만정부는 노령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양 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 대만 제 2세대 건강보험 (二代健保)’을 신설하였습니다.
(1)고용주 : (매월 지급한 급여비용의 총액-당월 피고용인들의 보험 가입 금액 총액) X 추가보험료율(2.11%)를 납부해야 합니다.
(2)피보험자 : 기업이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했다면 추가 보험료율(2.11%)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당월 보험 가입 금액의 4배를 초과한 연간 누적 상여금
– 겸직으로 득한 급여 소득
– 전문직 종사자의 노무비용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임대수입
해당 피보험자는 자신의 주요업무지에 일반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직 아닌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지급한 급여이므로, 겸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제 2세대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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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주의 대만 건강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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