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면, 사업 중 각종 계약을 진행하게 되실텐데요. 대만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인화세(印花稅)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화세는 우리나라의 인지세와 같은 개념의 조세제도로, 본문을 통해 대만 인화세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서명한 문서(계약서)에는 인화세가 부과되며, 서명 당사자 중 한 쪽만 대만에 있더라도 양측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인화세 부과 대상 문서 유형
- 계약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된 계약 (예: 건설 계약, 인쇄 계약, OEM 계약 등)
- 금전 영수증(銀錢收據): 금전을 수령하고 발행하는 영수증, 전표, 출금증 등 금전 수령에 관한 문서, 장부 또는 기록을 말하며, 단,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의 성격을 가진 금전 영수증 또는 금전적 성격을 가진 상업 송장은 제외됩니다.
- 동산 매매 증서
- 부동산 매매, 양도 및 분할 계약서; 주무관청에 재산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교환, 증여, 분할에 관한 증서
인화세율 및 세액
문서 유형 | 세율 / 세액 |
업무 수행 계약서 | 계약금액의 0.1% |
특정 금전적 영수증 | 계약금액의 0.4% 입찰 보증금 영수증 : 0.1% |
동산 매매 증서 | 문서 당 NTD 12 |
부동산 매매, 양도 및 분할 계약서 | 계약금액의 0.1% |
인화세 면제 대상
다음 문서에 대해서는 인화세가 면제됩니다.
- 정부 기관 및 향(鄉), 진(鎮), 시, 구 사무소에서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각종 증명서
-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공적 자금을 취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명서
- 내부용으로 발행된 본지점간 상호 운용 가능한 문서를 포함하여, 외부 권리 및 의무를 생성하지 않는 정부 또는 민간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문서
- 대금 청구 또는 금액 확인 목적의 채권 통지 전표(Debit note)
- 원본 상 이미 수입인지가 부착된 각종 증서의 사본 또는 초본
- 버스 티켓, 선표(船票), 항공권 및 기타 왕복 여객 승차권, 수하물 표
- 농업인(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이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발행한 영수증 / 농산물 최초 도매거래 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판매 증빙 /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가 공동 공급 및 판매, 운송 판매, 공장 직접 공급 또는 수출을 위하여 발행하는 판매 증빙
- 월급 및 급여 영수증
- 구호금, 유족 위로금 또는 양로금(養老金) 수령 영수증
- 징수 의무자에 의해 발행된 세금 또는 기타 정부 기부금 영수증
-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때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 자금을 분배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수증
- 정부 보조금 대리 발행 의무자가 환급 시 발행한 영수증
- 세금 환급 수령 영수증
- 수입 인지 판매 영수증
- 재단 또는 법인이 조직한 교육, 문화, 공익 또는 자선 단체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 수리조합(農田水利會)이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수리(水利)비 영수증
- 국제 운송에 종사하는 항공기, 선박, 보트의 건조(建造) 또는 수리에 관한 계약
FAQ(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건설 플랜트와 공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준공 후 실제 정산 가액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총 프로젝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화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 공사 계약서 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총 프로젝트 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사용 시 추정금액으로 우선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실제금액으로 인화세를 보전하거나 초과 인화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인화세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세액이 NTD 1 미만인 경우, 반올림해야 하나요?
A. 인화세는 NTD 1까지 계산하며, 인화세 납부 증빙의 경우 납부세액을 건 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정된 인화세 금액이 NTD 1 미만이거나, 납부할 세액 중 NTD 1 미만 부분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Q3. 임대 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도 인화세 납부 및 신고해야 하나요?
A: 재산권 관할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 임대 계약 및 부동산 판매 계약(일반적으로 사적 증서라고 함)은 인화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서에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하고 별도의 영수증(收據)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영수증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대금을 받을 때 수령한 금액의 4/1000에 해당하는 인화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4. 통일영수증 사용이 면제되는 영세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에 대해서도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하나요?
A: 상업 송장(營業發票)의 성격을 가진 금전 영수증(銀錢收據) 또는 금전적 성격을 가진 상업 송장은 인화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통일영수증 사용이 면제되는 영세사업자가 상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업 송장 성격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견적서(估價單/報價單)에 대해서도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계약서 대신 견적서 또는 납품서 등 비과세 증빙서류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그 성격이 속하는 범주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
Q6. 인화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법령, 사실판정, 계산 등의 착오로 세금을 과오납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화세는 고지서를 통한 납부, 종합납부(彙總繳納), 실물납부(實貼方式繳納) 등 납부 방법을 불문하고 관계법령, 사실판정, 계산상의 착오, 기타 과오납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계약서 체결 후 이미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하였으나, 해약하게 된 경우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규정에 따라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일단 서류가 작성되어 사용되면 인화세를 납부 및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이행 여부는 면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서가 작성 및 사용되면 어떠한 사유로 무효화 또는 해지되더라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8. 회계사와 의뢰인이 서명한 위임장에 대해 인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감사를 위탁받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감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발급된 위임장은 계약의 성격이 아니며, 법인세 결산신고 및 감사 안건도 동일합니다.
Q9. 계약당사자가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도 인화세를 납부해야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대만 회사 혹은 대만인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대만 내 영토에서 체결되었을 시, 인화세는 납부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대만 영토 밖에 있으면서 계약 서명이 되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인화세 납부는 면제가 되지만,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대만에 등기된 회사일 경우, 다른 한 쪽이 외국 회사이더라도 보수적으로 인화세는 양쪽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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