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대만 상속세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를 넘어, 자산 이전과 가업 승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만 상속세의 기본 구조부터 세율, 공제 제도, 그리고 시민·비시민의 과세 범위와 납세 의무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만 상속세의 기본 개념
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범위는 국적, 거주 형태,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만 시민 + 대만 거주자 → 전 세계 재산 과세
- 대만 시민 + 해외 거주자 → 대만 내 재산만 과세
- 외국인 → 대만 내 재산만 과세
👉 즉, 같은 대만 국적자라도 거주지 여부에 따라 세금 범위가 달라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만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집니다.
상속세율 구조 (2025년 기준)
대만의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10%에서 2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TWD 56,210,000 이하 → 10%
- TWD 56,210,001 ~ 112,420,000 → 기본세액 TWD 5,621,000 + 초과분 15%
- TWD 112,420,001 초과분 → 기본세액 TWD 14,482,500 + 초과분 20%
💡 즉, 상속재산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구간별 누진 구조이므로 일정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공제 제도 (2025년 기준)
대만은 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의 공제를 인정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 기본 공제: TWD 1,333만
- 배우자 공제: TWD 533만
- 직계 비속(자녀) 공제: 1인당 TWD 56만 + 20세까지 나이에 따라 연간 TWD 56만 추가 공제
- 직계 존속(부모) 공제: 1인당 TWD 138만
- 형제, 자매, 조부모: 1인당 TWD 56만 + 20세까지 나이에 따라 연간 TWD 56만 추가 공제
- 장례비 공제: 실제 비용 또는 TWD 138만까지
- 장애인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상속인에 대한 공제: 1인당 TWD 693만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 기본 공제(1,333만) + 배우자 공제(533만) + 자녀 공제(112만) = 총 TWD 1,978만 공제
즉, 상속재산이 TWD 3,000만이라면 실제 과세표준은 TWD 1,022만으로 줄어듭니다.
대만 시민과 외국인의 과세 범위
(1) 대만 시민의 경우
대만 거주자: 전 세계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대만 내 자산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예금, 주식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대만 내에 소재한 재산에 한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장기 거주하는 대만 시민이 사망한 경우, 대만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계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대만 시민이 아닌 경우
외국인 피상속인의 경우, 과세 범위는 훨씬 단순합니다. 대만 내 재산만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대만에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사망하면, 해당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한국 내 자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대만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 – 유언이 존재하고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집행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 – 집행자가 없거나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나 특정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법정 관리자] – 상속인과 집행자가 모두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마무리
대만 상속세는 단순히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거주 형태와 자산의 위치까지 고려해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세율은 10%~20% 누진 구조를 따르며,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해외 자산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사전에 세무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자산 이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FAQ
상속세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 1인당 기본 면세 한도 NTD 13,330,000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추가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TWD 5,330,000
- 직계비속(자녀): 1인당 TWD 560,000 + 20세까지 나이에 따라 연간 TWD 560,000 추가 공제
- 직계존속(부모): 1인당 TWD 1,380,000
- 장애인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상속인: 1인당 TWD 6,930,000
- 형제, 자매, 조부모: 1인당 TWD 560,000 + 20세까지 나이에 따라 연간 TWD 560,000 추가 공제
- 장례비: TWD 1,380,000
상속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대만의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10%에서 2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 NT$0 ~ NT$56,210,000 → 10%
- NT$56,210,001 ~ NT$112,420,000 → 기본세액 NT$2,810,500 + 초과분 15%
- NT$112,420,001 이상 → 기본세액 NT$8,431,500 + 초과분 20%
만약 피상속인이 대만 시민이라면 상속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대만에 거주했고 대만 시민인 경우, 모든 재산은 대만 내외에 관계없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대만 시민이지만 대만 밖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대만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대만 시민이 아니라면 상속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대만 시민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 중 대만 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세의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언 집행자
(2)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
(3)집행인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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