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대만 기업에 기술용역, 설비 설치, 시스템 개발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만에서 원천징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만 내 고정영업장소가 없는 외국기업이 대만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입에 20%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대만 소득세법 제25조의 적용을 승인받으면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서비스 대금에 제2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장소, 계약의 실제 내용, 대만 내 사업 구조 및 조세약정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대만 소득세법 제25조의 적용 요건과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제25조의 목적 일정한 외국기업이 대만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원가와 비용을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비율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국제운송, 건설공사, 기술용역 및 기계설비 임대 등 법에서 정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국제운송업은 영업수입의 10%, 그 밖의 적격 사업은 15%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거래에서는 수입 대비 실효세율이 각각 2%, 3%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승인 국세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하며, 신청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2023년 5월 29일 이후 승인 건의 적용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한국 기업의 추가 검토사항 기술용역과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은 구분해야 하며,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에 따른 면세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5조란 무엇인가요?
본사가 대만 외부에 있는 외국기업이 국제운송, 건설공사, 기술용역 또는 기계설비 임대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가와 비용을 정확하게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과세소득 계산 규정입니다.
국세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실제 원가와 비용을 각각 계산하는 대신, 대만 내 해당 영업수입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일반 원천징수에서는 지급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제25조 적용이 승인되면 기술용역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수입의 15%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 수입 NTD 1,000,000 지급받는 대금 전액
- 과세소득 NTD 150,000 수입의 15%
-
납부세액
NTD 30,000
과세소득에 20% 적용
수입 대비 3%
제25조는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20%에서 3%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줄여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또한 15%는 실제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산정 비율이므로, 기업의 실제 이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 해당 수입이 대만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 거래가 제25조에서 정한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 원가와 비용의 배분 계산이 어려운 상황인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세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만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면, 세금을 낮추는 문제보다 애초에 대만에서 과세되는 소득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네 가지 사업
제25조 제1항은 외국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송업 대만에서 출발하는 국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등이 해당합니다. 국제운송업은 다른 적격 사업과 달리 영업수입의 10%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선박을 선원 없이 임대하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은 국제운송이 아니라 기계설비 임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건축공사, 설비 설치, 기계·전기공사 등이 해당합니다. 대만 공장에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이라면,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와 기술용역 중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설계·조달·설치·시운전·교육이 하나의 통합도급(EPC, Turnkey) 계약이라면 전체 계약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심사원칙은 통합도급 거래에서 하도급 지급액을 영업수입에서 단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기술용역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기획, 설계, 설치, 검사, 유지보수, 시운전, 기술 자문, 감독, 인증, 직원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Consulting Fee’나 ‘Technical Service Fee’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당국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전문성, 결과물, 권리 귀속을 검토합니다.
- 기계설비 임대 생산설비, 운송장비, 사무용 장비, 선박, 항공기, 컨테이너 등 사업용 기계설비의 임대가 해당합니다. 기계설비 임대와 특허권·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은 다른 거래입니다. 무형자산 사용료에는 제25조의 의제소득 계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과 예시
제25조 적용이 승인되면 다음 비율로 대만 내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 사업 유형 | 의제소득률 | 실효세율 |
|---|---|---|
| 국제운송업 | 10% | 2% |
| 건설공사 | 15% | 3% |
| 기술용역 | 15% | 3% |
| 기계설비 임대 | 15% | 3% |
실효세율은 승인된 의제소득에 20%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계산 결과입니다. 조세약정이나 다른 특별 규정이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기술용역 수입 NTD 1,000,000인 경우
한국 A사가 대만 B사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NTD 1,000,000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대금 전액이 대만 원천 기술용역 수입이고, 대만 내 지점이 없으며, 조세약정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일반 원천징수 | 제25조 승인 후 |
|---|---|---|
| 기술용역 수입 | NTD 1,000,000 | NTD 1,000,000 |
| 세금 계산 기준금액 | NTD 1,000,000 | NTD 150,000 |
| 적용 원천징수율 | 20% | 20% |
| 원천징수세액 | NTD 200,000 | NTD 30,000 |
| 수입 대비 실효세율 | 20% | 3% |
세금이 NTD 200,000에서 NTD 30,000으로 줄어, 두 방식의 차이는 NTD 170,000입니다.
제25조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대만 원천소득 범위, 계약에 포함된 다른 대가, 조세약정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25조를 적용하면 세금이 낮아지지만, 모든 기업에 최선은 아닙니다.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상 대만 내 고정사업장(PE)이 없고 해당 수입이 사업이윤에 해당한다면, 대만에서 아예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검토 내용 |
|---|---|
| 대만 원천소득이 아닌 거래 | 대만에서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 |
| 일반 원천징수 | 관련 수입에 적용되는 법정 원천징수율 확인 |
| 소득세법 제25조 | 의제소득률 적용을 통한 세액 계산 |
|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 고정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른 면세·감면 검토 |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도 과세되나요?
대만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만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8조에 따른 대만 원천소득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정부의 원천소득 인정원칙은 용역의 수행 장소와 방식, 대만 내 인력이나 사업장의 관여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봅니다.
- 대만 원천소득이 아닐 가능성 한국에서만 보고서를 작성해 용역을 완료했고, 대만 내 사업장이나 인력이 업무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대만 원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 서비스가 대만 현장에서 수행되거나, 대만과 해외에서 함께 수행되어야 완성되는 경우
대만 내 인력과 설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용역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고객사가 배경정보를 제공하거나 결과물을 확인하는 정도만으로 언제나 실질적 참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입에 20%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만 세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적용 가능성 사전 검토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검토해 제25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용역, 사용료, 일반 관리업무, 인력파견이 한 계약에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외국기업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적용 신청서
-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효력이 발생한 계약서 사본
- 외국어 계약서의 중국어 번역본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관할 국세국에 신청 외국기업이 직접 하거나 대만 내 적격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관할은 대만 내 고정영업장소나 영업대리인의 유무, 대금 지급인의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고정영업장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대만 지급인 소재지의 국세국에 신청합니다.
- 국세국 심사 사업 유형, 계약 내용, 원가·비용 배분의 어려움, 거래의 실질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여러 종류의 용역이 있으면 항목별로 심사가 진행되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승인 후 원천징수 및 신고 승인서에 기재된 사업 유형, 적용기간, 대상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대만 내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1에 따라 별도의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계약서입니다
국세당국은 계약서의 거래 목적, 업무 범위, 서비스 대가, 권리 귀속을 중요하게 봅니다.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라고만 적혀 있으면 개발용역인지 소프트웨어 사용권 제공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발 범위와 결과물의 소유권, 유지보수 서비스, 라이선스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으면 성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업무 내용과 대가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과 승인기간
2023년 5월 29일 재정부가 심사원칙을 개정했습니다. 신청 시효는 행정절차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승인 적용기간과 과거 소득에 대한 신청 시효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신청 시효 | 원칙적으로 수입 취득일부터 10년 |
| 2023년 5월 29일 이후 승인 건 | 승인 적용기간 최대 5년 |
|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해당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승인 |
| 승인기간 종료 후 |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 |
| 계약기간 연장 | 연장된 부분은 별도 신청 및 승인 필요 |
| 기존 계약의 업무 범위 확대 |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재승인 필요 |
계약기간이 3년이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승인 적용기간이 결정됩니다. 반면 7년이라면 2023년 5월 29일 이후 승인 건에 대해 최대 5년 제한이 걸립니다.
승인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 용역을 추가한 경우, 기존 승인서가 그 부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용역과 사용료의 구분
제25조 신청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기술용역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래이고, 사용료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5조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제소득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래 내용 | 제25조 적용 가능성 |
|---|---|
| 고객 요구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개발 | 결과물의 소유권 등 조건에 따라 기술용역 해당 가능 |
| 시스템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 기술용역 해당 가능 |
| 소프트웨어 사용권 제공 | 사용료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 제외 |
| 소스코드 라이선스 제공 | 일반적으로 사용료에 해당 |
| 일반적인 인력파견 | 기술용역 적용 제외 |
엔지니어를 파견해 기술지도를 제공하면서 제조공정용 소프트웨어 사용권도 함께 준다면, 기술지도 대금과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나눠야 합니다. 대만 세무당국은 2025년 9월 24일 이런 거래를 설명하며 기술용역 대금에는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는 별도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본사 관리비와 인력파견 비용
한국 본사가 대만 자회사에 회계, 인사,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원칙은 단순한 일반 행정관리 업무나 그룹 내부 의사결정 활동을 기술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만 고객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인력파견 비용도 일반적인 기술용역 대금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사에서 대만 법인에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모두 기술용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한국과 대만의 이중과세방지약정은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국의 거주자와 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감면 또는 면제를 제공합니다.
- 소득세법 제25조 대만 국내법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 방식을 바꿉니다.
-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대만이 과세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만에서 기술용역 수입을 얻더라도 그 수입이 약정상 사업이윤에 해당하고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5조를 신청하기 전에 조세약정상 혜택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PE)이란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나 활동에 대해 과세권을 판단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고정된 사업장뿐 아니라 일정한 건설공사나 용역 제공 활동,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활동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용역 제공기간이 어느 12개월 기간 중 계속 또는 합산하여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PE 여부는 활동 내용과 기간, 관계기업의 활동 합산 여부 등 약정상 세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 대만 내 고정사업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및 관련 소득 증빙
- 서비스 수행 내역 등 약정 적용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
조건이 충족되고 승인을 받으면 제25조의 3% 실효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용역 수입이 사업이윤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다른 소득 유형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제25조 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서비스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계약 내용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업무 범위. 기술용역·사용료·일반 관리업무가 섞여 있다면 항목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수행 장소 한국에서 수행하는지, 대만 현장인지, 양국 공동 수행인지
- 대만 내 사업 구조 대만 지점, 영업대리인, 조세약정상 고정사업장 유무
- 계약 대금 구성 기술용역비, 라이선스 사용료, 출장비, 기타 실비와 세금 부담 조건
- 조세약정 적용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에 따른 면세 또는 감면 가능성
- 대금 지급 일정 승인 전에 지급되는 대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 처리를 사전에 협의
이를 미리 확인하면 계약 체결 이후 원천징수세 부담이나 환급 문제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emia TNC의 대만 세무·회계 서비스
대만 기업에 기술용역, 건설공사, 장비 임대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소득의 원천지와 세무상 분류,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제25조와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고 실제 계약 구조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emia TNC는 대만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설립, 회계·세무 신고 및 기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5조 적용과 관련한 계약 검토나 원천징수세 처리 지원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FAQ
한국 기업이 대만 고객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으면 반드시 2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수입이 대만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원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5조 적용이 승인되면 기술용역 등의 실효세율이 3%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에 따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만에서 소득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용역 수행 장소, 대만 내 사업 구조 및 조세약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수행한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거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만 수행한 용역은 대만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에서는 맞춤형 개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기술용역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5조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만에 지점이 없는 한국 기업도 제25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네. 대만에 지점이나 영업대리인이 없는 한국 기업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계약서, 중국어 번역본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외국기업이 직접 진행하거나 대만 내 적격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5조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국세당국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2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했거나 과거에 체결한 계약도 제25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현행 심사원칙상 신청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계약 내용과 수입 취득 시점, 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20%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제25조 승인 후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면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청구 시효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5월 29일 이후 승인 건의 적용기간은 최대 5년이며, 계약이 연장되거나 업무 범위가 변경되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소득세법 제25조와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중 어떤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업의 거래 구조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5조는 일정한 사업소득의 과세소득을 법정 비율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은 한국 기업이 대만 내 고정사업장(PE)을 보유하지 않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이윤에 대한 대만 소득세 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약정에 따른 면세가 가능하다면 제25조의 3% 실효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전에 두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고, 거래에 적합한 세무 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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