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인을 활용한 중개무역과 UAE VAT 처리
두바이 법인은 UAE 현지 수출입뿐 아니라 한국과 제3국 사이의 삼국무역, 즉 중개무역 구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 UAE를 거치지 않는 거래는 일반적인 UAE 수출입 거래와 VAT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법인이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사우디아라비아 고객에게 판매하지만, 실제 상품은 UAE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배송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바이 법인은 매입·매출 계약과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지만, 상품이 UAE에 반입되거나 UAE에서 수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을 때의 신고, 신고 기한, 벌금 등 일반적인 VAT 의무는 두바이 법인 VAT 신고 의무와 벌금 사례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상품이 UAE를 거치지 않는 중개무역 거래의 VAT 판단과 인보이스 처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UAE 수출입 거래와 VAT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품 이동경로와 인보이스 구조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바이 중개무역의 기본 구조
중개무역은 판매자와 최종 구매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그 사이에 제3국의 무역회사가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두바이 법인을 활용한 대표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거래 당사자 |
|---|---|
| 공급업체 | 한국 법인 |
| 중간 무역회사 | 두바이 법인 |
| 최종 구매자 |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
| 상품 이동 |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
| 매입 인보이스 | 한국 법인 → 두바이 법인 |
| 매출 인보이스 | 두바이 법인 →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
상품은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이동하지만, 두바이 법인이 상품을 매입한 후 다시 판매하기 때문에 두바이 법인에는 매입과 매출이 모두 기록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면 두바이 법인을 중동·아프리카 및 글로벌 거래의 계약·결제 거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의 UAE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상품이 UAE를 거치지 않는 경우
UAE VAT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장소가 UAE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상품이 공급될 때 UAE 밖에 위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의 공급장소도 UAE 밖으로 판단합니다.
- UAE 밖에서 이루어진 공급은 UAE VAT 적용범위 밖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운송조건 등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공급장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매입한 물품이 UAE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으로 바로 배송되는 일반적인 중개무역이라면, 해당 상품 매출은 UAE VAT 적용범위 밖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인보이스에 UAE VAT 5%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0% 영세율과 VAT 적용범위 밖(Outside the Scope)의 차이
중개무역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0% VAT와 VAT 적용범위 밖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실제 UAE 수출 | UAE를 거치지 않는 중개무역 |
|---|---|---|
| 상품 이동 | UAE → 해외 | 한국 → 제3국 |
| UAE VAT 처리 | 요건 충족 시 0% | 일반적으로 적용범위 밖 |
| VAT 과세거래 여부 | 과세거래 | UAE 과세거래 아님 |
| VAT 등록 기준 계산 | 포함 | 일반적으로 해당 매출은 제외 |
UAE에서 해외로 실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증빙 등 요건을 충족하면 VAT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FTA는 UAE 밖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대표적인 영세율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품 자체가 UAE에 들어오지 않는 중개무역은 UAE에서 수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수출 VAT 0%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상품이 UAE에 들어오지 않는 중개무역 매출은 수출 0%가 아니라 UAE VAT 적용범위 밖(Outside the Scope) 거래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두바이 중개무역의 매입·매출 인보이스 처리
매입 인보이스: 두바이 법인을 구매자로 발행
한국 공급업체는 두바이 법인을 구매자로 하여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법인이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USD 100,000 상당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금액은 두바이 법인의 매입으로 기록합니다. 상품이 최종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더라도 계약상 매입자가 두바이 법인이라면 매입 인보이스 역시 두바이 법인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 인보이스: 판매가격 기준 Commercial Invoice 발행
두바이 법인은 제3국 최종 고객에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합니다. 상품 공급이 UAE VAT 적용범위 밖에 해당한다면 UAE VAT 5%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FTA 가이드상 Tax Invoice 발행 기준
- VAT Tax Invoice는 UAE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공급에 대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 면세 공급 또는 UAE VAT 적용 대상이 아닌 공급에는 Tax Invoice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개무역에는 일반 Commercial Invoice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보이스에 “Outside the scope of UAE VAT” 등의 설명을 기재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VAT 등록 판단과 중개무역 실무 관리
VAT 등록 기준과 중개무역 매출
의무 VAT 등록 기준 AED 375,000
UAE 거주 사업자의 과세대상 공급과 수입 금액이 직전 12개월 동안 AED 375,000을 초과하거나 향후 30일 이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VAT 의무등록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VAT 등록 기준은 AED 187,500입니다.
다만 VAT 등록 기준은 단순한 회사 전체 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FTA는 VAT 등록 목적의 과세대상 공급을 UAE에서 발생해 5% 또는 0% VAT가 적용되는 상품·서비스 공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UAE를 전혀 거치지 않아 해당 공급이 UAE VAT 적용범위 밖으로 판단되는 순수 중개무역 매출은, 일반적으로 VAT 등록 기준 계산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개무역과 UAE 현지 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두바이 법인이 중개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UAE 현지 매출도 함께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UAE 밖 중개무역 매출: AED 1,800,000
- UAE 과세대상 거래: AED 200,000
- 이 경우 총매출 AED 2,000,000만 보고 VAT 의무등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UAE 내 과세매출 또는 UAE에서 실제 수출하는 0% 공급 등 VAT 등록 기준에 포함되는 거래가 AED 375,000을 초과한다면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AE 내 수출입이 없는 법인의 VAT 등록 해지
상품이 UAE에 수입되거나 UAE에서 수출되지 않고 모든 매출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회사라면 VAT 등록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VAT 등록 법인의 등록 해지
이미 VAT 등록을 완료한 법인이 이후 사업구조가 변경되어 UAE 내 과세대상 거래 없이 VAT 적용범위 밖의 중개무역만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VAT 등록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TA의 VAT 등록 해지 서비스에서도 회사가 VAT 적용범위 밖 또는 면세 거래만 수행하는 경우를 등록 해지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UAE 내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구조도
- 공급업체와 고객의 소재 국가
- 인보이스 샘플
따라서 실무상 흔히 말하는 “중개무역 회사 VAT 면세 신청”은, 정확하게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또는 기존 VAT 등록 해지 신청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주의 · FTA가 회사의 거래구조와 자료를 검토한 후 등록 해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UAE 수출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0% 거래만 있는 회사의 VAT 등록 예외
VAT 등록 해지와 별도로 VAT Registration Exception 제도도 있습니다. FTA는 사업자가 0% VAT가 적용되는 공급만 하고 Reverse Charge 대상 상품·서비스를 수입하지 않는 경우 VAT 등록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VAT 등록 해지 | VAT 등록 예외 |
|---|---|---|
| 요건 | UAE 내 과세대상 거래 없이 적용범위 밖 또는 면세 거래만 수행 | 0% VAT 공급만 하고 Reverse Charge 대상 수입이 없음 |
| 해당 거래 | UAE를 거치지 않는 중개무역(Outside the Scope) | 실제 UAE 수출 등 0% 과세대상 공급 |
즉 등록 예외는 실제 UAE 수출과 같이 0%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UAE를 전혀 거치지 않는 중개무역의 Outside the Scope 거래와는 세법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매매와 중개수수료 거래의 차이
중개무역에서는 두바이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삼국 간 거래라도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VAT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두바이 법인이 상품을 직접 매입한 후 자기 명의로 최종 고객에게 재판매하면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로 처리합니다. 상품이 UAE를 거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한 공급장소 기준에 따라 UAE VAT 적용범위 밖인지 검토합니다.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공급자와 해외 구매자를 연결한 뒤 Commission만 받는다면, 상품매매가 아니라 중개 서비스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공급장소 판단 기준이 달라 “물건이 UAE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용범위 밖”이라고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0% VAT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고객의 거주지와 서비스 제공장소 등 별도의 영세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무역을 설계할 때에는 두바이 법인이 상품의 매입·매출 당사자인지, 중개수수료만 수취하는 중개업자인지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중개무역 거래 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
두바이 법인이 중개무역을 수행한다면, 상품이 UAE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입·매출 인보이스
- 공급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 Purchase Order
- Bill of Lading 또는 Air Waybill
- Packing List
- 대금 입출금 내역
특히 매입 인보이스에서는 두바이 법인이 구매자로, 매출 인보이스에서는 두바이 법인이 판매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동시에 운송서류에서는 한국에서 최종 목적지 국가로 상품이 직접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FTA 역시 VAT 등록 해지 과정에서 Outside the Scope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공급자·수입자 및 관련 국가가 표시된 거래 흐름도와 인보이스 샘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중개무역 운영 시 핵심 체크포인트
두바이 법인을 중개무역에 활용하려면 우선 실제 상품이 UAE를 거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 순서로 거래를 점검합니다.
- 1 상품 이동경로 확인 실제 상품이 UAE를 거치는지 확인
- 2 VAT 처리 방식 구분 제3국 직접 배송인지, UAE 경유인지 판단
- 3 거래 역할 구분 직접 매입·판매인지, 수수료만 받는지 정리
- 4 VAT 등록 기준 점검 과세대상 공급 기준으로 등록·해지 검토
상품이 한국에서 제3국으로 바로 이동한다면 UAE VAT 적용범위 밖인지 검토하고, UAE로 상품이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간다면 수입 VAT와 수출 0% 적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두바이 법인이 상품을 직접 매입·판매하는지, 중개수수료만 받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형태에 따라 상품 공급과 서비스 공급으로 VAT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VAT 등록기준은 회사의 총매출이 아니라 UAE VAT상 과세대상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미 VAT 등록된 회사가 순수 해외 중개무역 구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VAT 등록 해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바이 법인의 중개무역 구조 설계부터 매입·매출 인보이스 관리, VAT 등록·해지 검토까지 거래 사실관계에 맞춘 판단이 필요하다면 프레미아 티엔씨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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