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제출한 GST F5에 오류가 있다면, GST F7(수정신고서식)을 제출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GST F5에 오류가 있더라도, 오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별도의 GST F7를 제출하지 않고, 차기 GST F5 신고 시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GST F5 (일반신고서식)신고로 오류 수정할 수 있는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GST F5 신고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GST 총 합산 금액이 $1,500 이하인 경우. (즉, 매출세액 오류 -매입세액 오류≤$1,500)
- 수정이 필요한 Non-GST 총 합산 금액이 기 신고된 총 공급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만약, 매출이 없었다면 총 과세물품 매입가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납, 미납, 또는 오납한 GST에 대한 청구
GST 신고서에 매출세액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매입세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 GST F7을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 환급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GST F7 제출 전, 당사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재해 전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오류 또는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
- 환급 받을 GST가 있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GST 금액의 세부내역;
과납, 미납 또는 오납 한 GST의 환급 청구는 발생한 일로부터 5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환급 청구 건이 속한 모든 기간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GST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예: 면제 또는 영세율로 청구되었어야 하지만 표준 세율로 고객에게 발행된 신용장)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GST 과납 또는 오납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GS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서 제출에 대한 처벌
잘못된 GST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소 납부한 세금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이력이 있는 법인의 경우 GST 신고 시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한 자진신고 장려의 일환으로 IRAS는 IRA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명시된 적격 조건을 충족하는 자진신고에 한해 벌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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