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일, 2017년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개정 법안과 2017년 법인에 대한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홍콩 입법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FAFT)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대 테러 자금 조달 규제의 국제 기준과 같은 선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발의된 홍콩 회사조례 개정안에 따라 홍콩 법인은 법인에 대해 영향력이나 주요 지배권을 가진 개인의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이들은 주요 지배자 (Significant Controller) 혹은 SC라고 지칭 합니다. 주요 지배자 명부(SCR)는 회사에 보관되어야 하며, 법인은 기업등록국 등 기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 회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 법인은 최소 한 명의 개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리인은 기업등록국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업의 주요 지배자 명부(SCR)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지정 대리인의 이름,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세부 정보들이 주요 지배자 명부(SCR)에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주요 지배자 SC (Significant Controller)
홍콩법인의 주요 지배자 SC에 해당하는 개인은 법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인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법인의 주주이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록가능한 법인
- 등록가능한 자연인 또는 홍콩법인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록가능한 법인의 지분 보유 및 권한 행사가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이거나, 여러 주주 단계를 갖은 법인의 그 마지막 단계의 법인이면서 홍콩 증권거래소의 상장된 경우는 제외된다)
- 국가/지역의 정부, 국제기관 (2개 이상의 국가/지역 혹은 해당 정부가 회원인), 지방 정부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개인은 홍콩에서 주요 지배자로(SC)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5% 이상의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25% 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25% 이상의 법인의 수익 및 자본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법인이 주식 자본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이사회 대다수를 임명하거나 사임토록 할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 법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소유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법인, 신탁 등 활동에 대해 유의미한 통제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경우, 수탁자 또는 주주으로서 법인과 관련하여 상기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홍콩 주요 지배자의 정보 확인
회사는 주요 지배자(SC)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로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주주 명부 검토
- 정관 검토
- 주주 협약서 검토
- 기타 유관 계약서 검토
- 주요 지배자(SC)의 신원을 인지하고 있는 주체에게 통지서 발행
주요 지배자관련 구비 요하는 정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주요 지배자(SC)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등록 가능한 개인(자연인)의 경우:
- 성명
- 우편물 수령 주소지(사서함은 허용되지 않음)
- 신분증 또는 여권
- 주요 지배자(SC)로서 임명된 일자
- 통제범위
등록 가능한 법인의 경우
- 법인명
- 법인사업자 등록증 번호
- 법정 등록주소
- 등록번호 및 등록주소지(법인체가 아닌 경우)
- 법적 형태 및 관할 법률
- 주요 지배자(SC)로서 임명일자
- 통제범위
홍콩 주요 지배자에 대한 가이드
법인의의 주요 지배자(SC)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에서 배제된 경우 모든 항목은 6년 이후 주요 지배자 명부 (SCR)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법인이나 개인이 법인의 주요 지배자(SC)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홍콩 법인은 법인의 주요 지배자 명부(SCR)와 관련 사항을 전담 관리할 대리인을 최소 한 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해당 대리인은 주로 기업등록국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게 됩니다. 지정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주요 지배자 명부(SCR)에 함께 기록보관되며 지정대리인의 그 밖에 보관해야 하는 지정 대리인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거주지 주소
- 지정 대리인 임명 일자
- 연락처 세부 사항(예: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혹은 팩스 번호)
지정 대리인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의 등기이사, 직원 또는 구성원(홍콩에 거주하는 자연인).
- 전문 회계자문사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업
- 공인회계법인
- 법무법인, 변호사 또는 적격한법무사
- TCSP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
법인이 주요 지배자 SC와 관련된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홍콩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 됩니다. 법인과 위법 사항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에게는 HKD 2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HKD 700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에서 발송할 통지서에 대해 수령한 개인이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지배자 명부의 중요 정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또는 임의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기만하였을 때 HKD 300,000의 벌금 및 2년의 징역형 또는 약식기소에서 HKD 100,000의 벌금,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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