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UBO(Ultimate Beneficial Owner, 최종 수혜자)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UBO는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UBO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법적 근거는 Cabinet Decision No. 109 of 2023이며, UBO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행정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BO의 판단 기준
지분 또는 의결권 25% 이상
법인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하는 자연인은 주요 UBO 판단 대상입니다.
주주가 다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를 다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 역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이나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주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경우
지분율만으로 UBO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선임·해임권 등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도 UBO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인의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UBO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UBO 신고 대상
본토(Mainland) 및 비금융 프리존 법인(Free Zone)
UBO 규정은 두바이 본토(Mainland) 및 비금융 프리존 법인(Free Zone)에 등록된 법인에 적용됩니다.
두바이 본토 법인은 관할 등록기관을 통해 신고하며, 프리존 법인은 해당 Free Zone Authority가 정한 절차에 따라 UBO 정보를 제출합니다.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DIFC와 ADGM 등 금융 프리존에 설립된 법인은 자체 Beneficial Ownership 규정을 적용하므로 일반 아랍에미리트 UBO 규정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일부 법인 등도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설립지역과 소유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및 정보 관리
UBO 신고 시 준비 정보
일반적으로 UBO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 또는 신분증 정보, 주소, 지분율 및 소유·통제 근거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주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종 자연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주주구조도와 관련 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UBO 정보 변경 신고
UBO 신고는 최초 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분 양도, 증자·감자, 법인 주주 변경 등으로 UBO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또는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주주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Trade License나 주주명부뿐 아니라 UBO 변경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UBO (최종 수혜자) 규정 미준수 시 처벌 사항
UBO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초에는 시정 경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AED 20,000, 이후 AED 4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UBO 등기부 자체를 작성·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 위반 시 AED 50,000에서 최대 AED 100,000까지 벌금이 부과
- UBO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에도 AED 15,000에서 AED 30,000의 벌금이 적용
따라서 UBO 신고는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법인이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최종 자연인까지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 지분 양도나 그룹 지배구조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변경이 UBO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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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a TNC는 두바이 법인 설립부터 UBO 신고 및 변경, 라이선스 갱신, 회계·세무와 법인 운영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주주 또는 복수 단계의 지배구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분 구조 변경 전 UBO 신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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