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급여, 사업소득, 배당 또는 투자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을 얻은 개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을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UAE는 개인의 일반적인 급여나 개인 투자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UAE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에는 별도의 법인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UAE에서 어떤 종류의 소득이 발생했는지와 한국 거주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UAE 해외소득 과세의 핵심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일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국내 주소,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근거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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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AE에서 받은 급여,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한국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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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UAE로 장기간 이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근거와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UAE의 개인소득 과세 기준
UAE에는 일반적인 개인소득세가 없지만, 모든 개인 소득이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UAE에서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는 UAE 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 UAE 연방세무청(FTA)은 급여를 개인의 사업 또는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UAE Corporate Tax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UAE에서 급여에 세금이 없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UAE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국외근로소득의 한국 신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주식이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자본이득 및 기타 투자소득은 UAE Corporate Tax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UAE 또는 해외 금융상품에서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한국에서 금융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UAE에서는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도 비과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UAE에서 직접 사업 또는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면, 급여나 일반적인 개인 투자소득과는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FTA 기준 개인이 UAE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활동의 연간 총매출이 AED 1 million을 초과하면 UAE Corporate Tax 등록 및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급여, 개인 투자소득 및 일정한 개인 부동산 투자소득은 해당 AED 1 million 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UAE 법인을 통한 소득과 법인세
UAE에 개인이 아닌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인소득과 다른 법인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UAE 법인에는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소득 AED 375,000까지 0%
- AED 375,000 초과분 9%
예시 · 과세소득이 AED 1 million인 경우
AED 375,000에는 0%, 나머지 AED 625,000에는 9% 적용
법인세 = AED 56,250
⚠️ 프리존 법인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 프리존 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소득에 대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가 UAE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 자체의 UAE 법인세와 개인이 해당 법인에서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을 때의 한국 세금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 UAE의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UAE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한·UAE 조세조약은 2019년 서명되어 2020년 2월 29일 발효됐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UAE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UAE에서 실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한국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소득세액은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UAE의 일반적인 급여소득은 개인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UAE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세액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AE 소득 유형별 한국 과세 체크
| UAE에서 발생한 소득 | UAE 기본 과세 | 한국 거주자의 확인사항 |
|---|---|---|
| 급여 | 일반적인 개인소득세 없음 | 국외근로소득 신고 여부 확인 |
| 개인 투자 배당·자본이득 |
UAE Corporate Tax 제외 | 배당·양도소득 등 한국 과세 여부 확인 |
| 개인 사업소득 | 연간 사업 매출 AED 1 million 초과 시 UAE 법인세 검토 | 사업소득 신고 여부 확인 |
| UAE 법인 배당 |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 구분 필요 | 배당소득 과세 여부 확인 |
| UAE 법인 사업이익 | AED 375,000 이하 0%, 초과분 9% | UAE 법인과 한국 개인의 과세를 구분 |
실제 세금은 소득의 성격, 한국 거주자 여부, UAE에서의 사업 형태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UAE 이주 시 한국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
UAE로 이주해 거주 비자를 취득하거나 Emirates ID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국내 주소와 거소,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 회사에서 UAE 법인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별도의 거주자 판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을 한국 거주자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UAE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세금 신고의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소득 신고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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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
UAE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면 우선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해당 소득이 급여, 사업, 배당, 이자 또는 투자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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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UAE 납부세액 및 증빙 자료 보관
UAE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세액과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실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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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개인 소득세와 법인 Corporate Tax 분리 관리
UAE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한국 소득세와 UAE 법인의 Corporate Tax 신고를 서로 별개의 의무로 관리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UAE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는 단순히 “UAE는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UAE 내 소득의 성격, 개인 또는 법인 여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및 한·UAE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Premia TNC는 UAE 법인 설립부터 회계기장, 법인세 신고 및 현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금 문제는 개인별 거주자 여부와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한국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UAE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UAE에 살면 자동으로 한국 비거주자가 되나요?
UAE에는 개인소득세가 없나요?
UAE에서 낸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UAE 법인의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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