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 서비스 운영(Money Service Operator) 제도는 자금 전환 및 송금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자금 전환 서비스는 홍콩에서 사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송금 서비스는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 운영(MSO)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홍콩 관세청(The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서 발급됩니다.
MSO 라이선스 취득 면제 기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금융 서비스 운영(MSO)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 이하 “AMLO”)에 따라 라이선스가 면제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관들은 라이선스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공인 금융 기관
- 기업의 주 사업 활동에 부수적인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가된 법인
- 보험사의 주 사업 활동에 부수적인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가된 보험사
- 중개인의 주 사업 활동에 부수적인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인 보험 중개인
- 중개사의 주 사업 활동에 부수적인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인 보험 대리점
- 저장 가치 시설(Stored Value Facilities Regulation; 이하 “SVF”) 라이선스 취득자의 주 사업 활동에 부수적인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이선스 취득자
- 결제 시스템 운영자 혹은 결제 기관으로서 본인의 주 사업 활동에 부수적인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정된 결제 시스템 운영자 혹은 결제 기관
금융 라이선스 MSO의 필요성
홍콩은 낮은 세율, 신속한 법인 설립 절차, 중국 본토로의 수월한 진출,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 등으로 많은 사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목적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MSO 라이선스를 발급받으면 기업가들은 법인을 더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조건이 많지 않으며, 현지인 등기이사가 필요하지 않아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쉽게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자금세탁방지 조례(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모든 신청자에게 MSO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 각 개인과 최종 소유자는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인 경우 :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 및 최종 소유자는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 각 이사 및 최종 소유자는 해당 법인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자여야 합니다.
MSO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적격자 신고서(Form of Fit and Proper Person Declaration)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자는 기타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이를 홍콩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라이선스 발급 신청서 작성 및 관세청 제출
- 관세청 측의 발급 신청서 접수 확인
- 관세청에서 신청에 필요한 기타 필수 서류에 대한 고지서 발송
- 인터뷰 및 발급 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송
- MSO 라이선스 발급 신청서에 서명
라이선스 발급 신청 이후, 관세청에서 신청 검토하고 최종 승인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 구비, 적합성 평가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승인 소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홍콩 내 MSO 라이선스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자금 운영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는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MSO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사망하면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신청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이 해산되면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라이선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되면 라이선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MSO 라이선스 미발급 시, 패널티
자금세탁 방지 조례 제29조 1항에 따르면,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이 홍콩에서 적절한 라이선스 발급 절차 없이 송금 등 자금 운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HKD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 반려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MSO 라이선스 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적합성 및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사업 활동 주소지가 자금 운영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내 현지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발급 반려 시 이의 제기
관세청에 따라 MSO 라이선스 발급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 반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에도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신청 시 누락된 정보나 서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발급 완료 후 진행 절차
MSO 라이선스가 발급된 후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와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 하기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을 유지하고 개발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를 신청한 개인, 등기이사, 파트너십 및 모든 최종 소유자가 MSO 라이선스 신청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금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모든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 지정 사업장 내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MSO 라이선스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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